이달로 계획했던 산업정책발표 내달중순께로 연기..통산부

통상산업부는 당초 이달로 계획했던 새로운 산업정책발표를 다음달 중순에야할 예정이다. 박재윤장관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대한상의에서 산업정책전반에 관한 정부입장을 기업들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통상산업부가 새로 발표하는 산업정책은 기업의 신규업종진출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퇴출을 제한하는 각종 장치를 없애나간다는 다분히 원론적인 내용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전문화는 공정거래법시행령상 주력업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예외방안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유인책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될 전망이다. 박장관은 "정부가 발표하는 산업정책은 지금까지의 산업정책기조와 별로 달라진게 없을 것"이라며 "정부조직개편도 이뤄지고 세계무역기구(WTO)도 출범해 종합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일각에서 대기업의 소유분산을 강력히 유도하는 강경조치가 마련되고있다는 설과 관련,"구체적으로 감지되는 것은 없는것같다"고 말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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