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중.고 과외교육비 5조8천억원 상회..교육개발원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교생들의 과외교육비용이 올 정부여신외 10%가 넘는 5조8천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전체 직접교육비는 34조2천2백18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사교육비가 17조4천6백40억원을 차지,51대49로 공교육비를 능가했다. 23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경우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특기.재능학원비로 구성되는 과외교육비용이 무려 5조8천4백46억7천1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국민학교가 2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1조8천5백억원,고등학교 9천억원,유치원 2천억원 수준이었다. 이같은 수자는 초중고생의 전체 사교육비 12조9천9백35억원중 45%에 해당된다. 사교육비중 과외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77년 16.4%에서 과외가 금지된 82년에 11.8%,85년 8.7%로 떨어졌다가 90년에 다시 25.3%로 늘어난뒤 지난해에는 37.4%(전문대이상까지 포함)까지 급증했다. 교재비 하숙비 교통비 학용품비등 14개 항목에 걸쳐 조사된 지난해 유치원생-대학생의 전체 사교육비는 GNP의 6%에 해당되는 17조4천6백39척6천8백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는 국민학교가 5조5천3백44억원,중학교 3조8천4백38억원,대학교 2조9천9백32억원순이었다. 1인당 사교육비는 유치원생이 1백24만원,국교생 1백35만원,중학생 1백53만원,고교생 1백76만원(일반고기준),전문대생 2백77만원,대학생 2백38만원으로 조사됐다. 도시의 경우 가계지출액에서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유치원생이 8.5%,국교생 11%,중학생 11.7%,고교생 13.3%,전문대생 16.5%,대학생 15.2%였다. 따라서 2명의 자녀를 각각 중학교및 고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도시 학부모의 경우 전체 가계지출액중 4분의 1을 사교육비에 쓰고 있는 셈이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총교육비는 GNP의 14.9% 규무인 43조2천3백65억원이었으며 공.사교육비를 합친 직접교육비는 34조2천2백18억원(GNP의 11.8%)이었다. 이중 정부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만을 합친 순교육재정은 12조7천1백11억원이며 여기에 사립학교 교육비와 육성회비를 더한 총 공교육비는 18조9천5백45억원으로 각각 GNP의 4.4%및 6.5%에 달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