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업종/금액제한 완화를'..기업세계화지원 보고서

기업세계화지원 기획단(단장 김세원서울대 교수)은 14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규제완화등 기업세계화를 위한 정책제안 10개항등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기획단은 이 보고서에서 해외투자제한 업종의 완화또는 철폐 투자금액.지분비율.절차상의 제한및 사후관리 완화현지금융조달의 용도제한 폐지등 각종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또 중소기업전용 해외투자자금제도 신설해외투자자금의 신용대출 확대 해외투자관련 융자심사절차 간소화등 세계화지원 제도의 선진화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대한상의 산업기술정보원 무역진흥공사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연구원 무역협회등이 참여하는 해외정보협의회를 구성,민관정보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전국적인 조직으로 지방중소기업 세계화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해외투자상담 주식회사제도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획단은 해외공관및 무공해외무역관등 외국유관기관의 조직을 재편,수출과 투자비중이 높은 유망지역에 조직기능을 강화하고 해외무역관에기술관련 전문가를 파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가칭 "국가홍보전략 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4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한국홍보협회"를 설립할 것도 제안했다. 이밖에 대개도국 협력사업 강화국가간 산업 기술 투자협력 강화주요통상대상국과의 마찰예방등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공자원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년 1~2월중 "기업세계화지원 중.장기계획"을 마련,정부내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상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