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체제개혁] 환투기/정책조작 많아..논의 왜 나왔나

브레튼우즈 개혁위원회가 기존의 변동환율제를 포기하고 유연한 환율변동권을 갖는 새로운 환율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선 무엇보다 환율안정 자유무역실현 선진국경제개발등을 이념으로출범한 브레튼우즈(BW)체제는 처음 25년간은 그런대로 순항해 왔으나 그이후 기능면에서 크게 후퇴한게 사실이다. 특히 70년대초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이후 국제외환시장은 매우 불안정한상태가 지속돼 왔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고유업무인 국제통화제도 안정에주력하기 보다 일종의 개발기구로 변모했다. 지난 71년 미국 닉슨대통령의 금태환 정지선언(더이상 달러를 금으로바꿔 주지 않겠다는 선언)이후 각국의 환율은 기초적인 경제여건을 무시하고정책적으로 조작되는 일이 많았고 변동폭도 매우 커 세계경제운용에 큰 부담을 주었다. 무역적자를 줄여보려는 각국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개입과 투기꾼의 환투기는 환율예측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었고 그결과 기업들은 막대한 환차손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따라 세계경제는 지난 20여년간 "극도로 잘못된 환율조정과 변동성"으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지난 70년대초이후 세계는 저성장이라는심각한 국제문제를 떠안게 됐다는 것이 브레튼우즈특위의 주장이다.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계교역량이 줄어들었고 선진국의 잠재성장률 역시 종전의 5%대에서 2.5%로 둔화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들어 엔고로 조성된 달러화 가치 동요는 세계각국으로 하여금고정환율제 혹은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통화개혁논의를불러 일으킬만큼 심각한 국제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빠른 성장을유지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환율체제를 뜯어고치고 환율을 안정시킬수 있는 새로운 통화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방선진7개국(G7)이 주도하고 있는 현행 세계통화정책은 체계가 없어국제사회나 각국의 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가 될수 없으며 앞으로의 환율안정성을 보장할 가능성 또한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새로운통화제도구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브레튼우즈특위는 역설하고있다. 브레튼우즈체제는 이밖에 환율정책과 무역정책을 적절히 조화시키는데실패함으로써 환율 불균형이 무역분쟁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결과를초래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60년대 달러화 고평가로 인한 미행정부의 수입부가세제도 도입이라든지 80년대초의 달러고로 인한 미국의 슈퍼301조 도입등은 그 좋은 예라고 할수있다. 브레튼우즈체제는 또 처음부터 줄곧 소수의 서구 국가에 의해 주도되고있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일본의 경우 6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등 국제경제기구활동을 통해 그 역할을 강화하기도 했으나 독일과 마찬가지로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이 아닐뿐만 아니라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폐쇄적 정책을 견지해왔다. 이들 서구 선진국은 지난 85년 플라자합의(달러화 가치 인하 합의)를이끌어 내는데는 성공했으나 그 이후의 계속적인 정책 조율에는 실패했다. 특히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서구 선진국간의 상호결속력이 이완되고 있고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영향력도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응할 새로운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브레튼우즈특위의 주장이다. 미국의 지도력 퇴조로 리더십 공백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개도국의눈부신 경제발전으로 세계경제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국제통화체제 역시여기에 걸맞는 근본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