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질서 무시하는 불법파업에 공권력 투입등 강력대응

정부는 29일 앞으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절차를 무시하고 불법파업을벌이는 노조에 대해선 조기에 공권력을 투입하는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노동부는 최근 철도, 지하철파업뿐 아니라 민간사업장에서도 파업이 금지된중재기간중이나 냉각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파업을 강행하는 노조가크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불법파업은 의법조치할방침이다. 노동부의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최근 철도, 지하철파업으로 나라전체가어수선한 마당에 법절차를 무시한채 파업을 강행하는 행위는 정부에 대한중대한 도전으로 볼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악성 불법분규사업장에 대해선공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공권력등 강공책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않지만 전노대가 연대파업을 선언해 놓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전국적인 파업확산을 막기위해 공권력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일단 공권력이 투입된 이후에는 노사분규의 조기수습을위해 임금및 단체협상등을 적극 지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현재 노사분규의 대부분이 임금등 근로조건문제에서 비롯되지만다른목적을 가진 외부세력의 지원등으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외부세력의 3자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노사간 자율협상을 지도할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이날 전면파업에 돌입한 현대중공업노조의 파업사태가장기화될 경우 다른 사업장에 미칠 파장을 감안, 우선 노사에 대해 성실교섭을 촉구한후 회사측과 직장폐쇄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새벽 전노대의 연대파업결의에 따라 전면파업중인 경북달성군 대우기전과 광주 금호타이어 그리고 부분파업중인 부산의 메리놀병원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이들노조가운데 대우기전은 냉각기간이 끝나기전에 파업에 돌입했으며금호타이어는 노조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신나등을 뿌리는등의 불법파업을했고 메리놀병원은 중재기간동안 파업을 강행하는등 노동쟁의조정법을위반했다. 정부는 지난27일부터 불법으로 파업에 들어간 한진중공업노조에 대해서도조만간 공권력을 투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