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보험사에 개인연금 판매허용...소비자 보호 우려

정부가 한국자동차보험 등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부실 보험사에도 장기상품인 개인연금 상품 취급을 무분별하게 허용해 소비자 보호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 부실 업체들의 경영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연금 지급불능 사태 등에 대비,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재무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10년 이상의 초장기 상품인 개인연금을 부실 보험사에 허가할 경우 많은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도 거액의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한국자보에 상품취급 인가를 내줬다.또 대전의 중앙생명 등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누적적자 규모가 엄청난 신설 생보사들에도 상품인가를 이미 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