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 광물등 무관세화 추진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철광석등 광물을 비롯한 일부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폐해 무상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대신 국내제품의 경쟁력이 취약한 모직물.면직물.상용차 등 일부 공산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공산품 관세조정안을 마련,내년도 기본관세율체계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재무부와 협의를 갖기로 했다. 상공부가 마련한 공산품 기본관세율 조정안은 원유.원당.철광석 동광석.원면.원사 등 원자재의 관세를 완전 무세화하는 한편,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올려 적용하는 조정관세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율을 기본세율로 전환하거나 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에 양허한 범위내에서 기본세율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