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30대그룹 SOC참여 경제력집중 우려수준 아니다

30대그룹이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 참여해도 경제력집중영향은 그다지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산업은행이 재무부에 보고한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와경제력집중"에 따르면 30대그룹이 2001년까지 10년동안 12조-26조원을 SOC에투자할 경우 이들 기업의 은행대출금비중은 첫해에 0.4-0.9%포인트 증가하나10년후인 2001년엔 전년보다 0.07-0.15%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대한 출자규모도 첫해엔 1.7-3.8%포인트 증가하나 2001년엔 0.3-0.6%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치는등 소유집중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분석됐다. 산업은행은 이같이 여신규제완화로 인한 경제력집중영향이 적어 민자유치법(안)에 출자규제완화조치외에 여신규제완화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산업은행은 30대그룹에대한 여신규제와 출자규제가 완화된다는걸 전제로경제력집중정도를 추정했다. 산업은행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SOC투자에 소요되는 돈은 총74조-90조원(91년불변가격기준)으로 이중 61조원이 정부재정에서 충당될 것이라고추정했다. 나머지 13조-29조원중 90%인 12조-26조원은 30대그룹이 투자할 것으로전망했다. 30대그룹이 연평균 필요한 1조2천억-2조6천억원중 60%(92년 외부자금비중)인 7천억-1조5천억원을 은행에서 빌린다고 가정했다. 이는 지난92년 은행총대출금 1백60조2천2백57억원의 0.4-0.9%에 불과한 수준으로 30대그룹이 차지하는 은행대출금비중은 17.9%에서 첫해엔 18.3-18.8%로 높아진다는게 산업은행의 추산이다. 산업은행은 SOC투자로 인한 30대그룹의 연간 신규출자규모는 3천6백억-7천8백억원으로 92년 자본금20조6천7백98억원의 1.7-3.8%에 불과하다고밝혔다. 이들 기업의 자본금이 연평균 19.2% 증가할 경우 2001년엔 SOC투자로 인한신규출자규모는 0.3-0.6%에 그칠 것으로 산업은행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