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백49건 법률안 입법 계획...정부, 국가경쟁력강화 등

정부는 앞으로 금년중 대외무역법등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완화관련 법률 32건을 포함한 총 1백49건의 법률안을 입법키로 했다. 법제처는 14일 ''94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 국가경쟁력강화등 당면정책의 추진을 위한 입법활동을 강화하고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등 무한경쟁의 국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후속입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법제처가 금년중 입법키로 한 법률은 대외무역법등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 법률 32건을 비롯, 공업발전법등 경쟁력 지원, 육성을 위한법률 49건 사회보장법등 복지관련 법률 27건 기타 41건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