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어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행정조직등 집중추궁

국회는 19일 이회창국무총리 이영덕부총리겸 통일원장관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행정조직및 행정구역개편방향과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민생치안대책,구체적인 개혁과 국제화프로그램마련방안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의 안동선 유인태의원은 "작고 강력한 정부를 만들겠다던 공약과 달리 정부조직개편작업이 용두사미가 되고있다"며 "대통령이 더이상 정부조직개편이 없다고한것은 공무원들의 조직적 반발에 굴복한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민자당의 현경대 이영창의원은 "불합리하게 획정된 행정구역의 개편작업은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본다"며 "행정구역개편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할것인지 그 기본방향과 지방재정자립도제고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유인태의원은 이와관련,여야가 합의해 내무부 지방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가칭 행정계층및 행정구역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할것을 제안했다. 이종 의원(새한국)은 "제도개혁이 없이 국가경쟁력은 제고되지않으며 개혁과 국제화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한다"며 "정부가 개혁과 국제화의 방향에 대해 정리해놓은게 있다면 그 구상을 밝혀야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호의원(민자)은 "40년이상 묶어둔 농지의 자유매매와 도시인의 농촌유입을 완전개방,도시의 풍부한 자본과 기술로 영농의 질을 향상시키게할 용의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영창의원은 특히 "파업등 극한적인 노사분규현장에 경찰력이 빈번히 동원돼 민생치안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경찰력동원에 따른 제경비와 관련,치안수요자 부담원칙하에 해당기업에 일정한 비용을 부과토록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