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식수관리 환경처로 업무일원화...정부 결정

정부는 17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기능 일원화 방안을 확정해 건설부가 맡아온 일반 상수도 및 하수도 관리기능과 보건사회부가 관장해온 마실물 수질관리 기능을 올 상반기중 각각 환경처로 넘겨 환경처가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관리를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댐건설, 홍수예보 및 통제, 하천관리,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 수도 등 수량관리기능만 전담하게 됐으며, 보사부는 수질관리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됐다. 정부는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기능 가운데 공업단지 안의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및 지도.단속기능은 환경처가 직접 담당하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의 6개 지방환경청을 5대강 수계별 환경관리청으로 개편하고 수질연구소를 신설하는 문제는 3월중 관련법령 개정을 끝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