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와 군사협력""...김대통령, 안보환경맞춰 추진

김영삼대통령은 20일 국방부업무보고를 받고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양국과의 군사교류협력에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이날 특히 동북아시아안보환경의 재편에 대비한 신국방정책의 수립을 강조하면서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따라서 김대통령의 이날지시는 앞으로 한국의 국방정책이 미국과의 관계를 기조로 하면서 주변 강국과의 군사협력을 다변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연말부터 중국과도 무관교류를 시작했다. 김대통령은 "전환기적 안보환경에 유효적절히 대처,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적극 기여하도록 국방정책을 발전시키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동북안보환경변화요소로 공산권붕괴 등 냉전시대 종말 지역분쟁의 가능성 열강의 군사력강화 움직임 북한의 핵개발움직임 등을 들었다. 이 당국자는 "이런 환경변화에맞춰 군을 정예화하고 지금까지 보병중심에서 통합문제는 군전력을 증강해 가는 등의 신국방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적화통일 무력통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확한 정보로 북한의 동향을 철저히 파악,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악의 해 선포식과 축하공연이 20일 저녁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 황병익 국악의해 조직위원장을 비롯, 국악관계자와 일반인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선포식에서 김영삼대통령은 메시지(이성주국악협회 이사장대독)를 통해 "국악은 굴곡많았던 우리 겨레의 삶속에서 기쁨과 슬픔, 분노와 해학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다"고밝히고 "일제 식민통치와 근대화과정을 거치며 적극적으로 계승 발전시키지 못했으나 우리의 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국제화는 결코 세계인들로부터 존경도, 경쟁력도 가질 수 없으므로 올 한해동안 모든 국악인이 뜻을 모아 국악의 원형보존과 재창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선포식에 이어 김대통령도 참석한 가운데 펼쳐진 공연에서 국립국악원단원 4백여명이 출연, 궁중무용 `선유락''과 대규모 가악금 병창등을 선보이며 국악의 해 출범을 축하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비,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4일로 예정된 교육부의 청와대업무보고에서 이에 대한 방향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김영삼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교육개혁위원회''가 발족됨에 따라 교육개혁에 대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새 교개위는 5공의 `교육개혁심의회''나 6공의 `교육정책자문회의''처럼 제안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새 교개위는 앞선 두 기구와 달리 대통령이 강력한추진의지를 갖고 뒷받침해야 하며 위원은 교육계중심의 실무형으로 구성하고 백화점식 개혁과제선정을 지향할 것 드을 강조하고 있다. 또 예산과 타부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강력한 실천기구를 구성하고 사정차원이 아닌 교육의 본질적 개혁에 힘써야 하며 교개위는대통령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개혁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교육개혁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교육관련 관계부처확대회의''를 정기적으로 주재하고 각계각층을 망라한다는 이유로비교로 비교육분야의 원로급을 의례적으로 위원에 위촉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