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공격적협상땐 쌀개방 막을수 있다'..경실련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서 충분히 국내 쌀시장을 지킬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정부가 보다 공격적인 협상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종로5가 경실련 강당에서 쌀개방 문제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EC(유럽공동체)등의 협상전략을 분석해보면UR농산물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최종협상안에 던켈초안과 같은 "예외없는관세화(시장개방)"원칙이 포함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전망하고이같이 밝혔다. 경실련 정책위원인 김완배중앙대교수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우선 미국은 농산물분야에서 예외없는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섬유 철강 조세등을 포함한 일부서비스분야에서는 완전개방을 반대하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점등을 들었다. 즉 농산물 이외의 분야에서 "예외없는 관세화"의 예외를 인정하는등 논리적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EC의 경우 농산물협상의 핵심안건인 수출보조금 철폐에 대해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재고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 감축은제외할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농업분야협정에서는 일부농산물에 대한 수입제한행위를 인정하는 현행GATT(관세무역일반협정)11조 2C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따지면 UR협상에서 쌀등 기초농산물의 개방보류를 얼마든지얻어낼수 있다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겉으로는 "예외없는 관세화"를주장하면서도 속으로는 일부품목의 조건부 관세화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EC등의 약점을 최대한 물고늘어지면 국내 쌀시장을 지킬수 있다는게 경실련의 지적인 셈이다. 특히 최근 일본이 쌀에 대해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하고 6년후 관세화로의 이행을 표방하고 있으나 미일간의 잠정합의안은 오는99년 이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전제로 하고 있어 완전한 관세화를 수용한것으로 볼수 없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이는 일본이 미국과 EC의 약점을 정확히 감지하고 99년 재협상에서 세계식량수급사정의 변화등을 감안해 쌀시장개방을 피할수 있다는 판단아래 이뤄진것이라는게 경실련의 시각이다. 경실련은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UR농산물협상이 타결된다 할지라도최종협상안에 던켈초안에서와 같은 "예외없는 관세화"가 들어갈 가능성은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경실련은 이에따라 UR협상에서 미국이 농산물 이외의 섬유 철강서비스분야에서 관세화 예외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EC에 대해선 수출보조금의 우선적 삭감을 요구하는등 보다 공격적인 협상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쌀시장개방에 대한 국론이 통일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번주중으로 예정된 개방이행계획서 제출을 연기해 미국 EC 일본등의 최종안및 전략을 정확히 파악하기위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미국과 EC가 농산물협상의 타결을 강행할 경우 쌀 쇠고기낙농제품등 몇개품목은 GATT11조2C항을 이용, 수입개방에서 제외토록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선 개도국 우대조치등을 적용받도록 협상노력을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일부에서 일고 있는 쌀개방 불가피론은 우리의 협상력을약화시킬뿐이라고 지적,보다 강력한 협상대안마련을 위해 정부관계자등이참여한는 공청회를 열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