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실시 보완대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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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제외 전국토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모든토지거래 내용 국세청통보 부동산가격 동향 매일 점검 부동산투기 단속반 상시운용 시중은행에 대한 지준관리 완화 제2금융권에 대한 자금지원확대 한은이 은행을 통해 콜시장에 자금공급 강구 금융시장안정 비상대책반 가동 순매수 우위원칙 지속유도 증권및 투신사의 시중은행차입금상환 연기 투신사 보장형 수익증권 만기연장 투신사 외수증권발행 확대 연기금신규보장형 펀드 매입 확대 증권금융의 회전대출한도 최대한 활용 1회송금액 3천달러이상 또는 연간 1만달러이상 송금시 매주 세무서에 통보 고액원화수표및 여행자수표 검색강화 송금사유및 내용 확인 강화 향후 1개월안에 중기에 3천억원 지원 한은의 지방 중기자금 830억원 별도 지원 중기지원 은행에는 한은자금지원 확대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2배확대(5개월간) 중소기업 세부담 증가시 완화방안검토 생산 수출 유통시장동향등 상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