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줄인다...정부, 5년간 34조8천억 감축계획

정부는 농수축산 및 중소기업분야 정책자금에 대한 한국은행 지원분을내년부터 5년간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전환, 특수은행에서 전담토록 하기로 했다. 또 산업구조조정자금등은 정책자금 지원 시한이 끝나면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폐지 또는 환수하며 내년부터는 은행의 상업어음 할인 무역금융과 같은 대출에는 한은 재할인의 총액한도를 설정해 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백원구재무부차관주재로 경제기획원등관계부터 1급과 한은이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금융조정위원회'' 첫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금융정비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조정위에서 향후 5년동안 축소정비대상 정책금융으로 작년말 현재 금융기관(예금은행 기준) 총대출금 96조4천2백60억원의 36.1%인 34조8천4백억(상업어음할인포함)을 책정, 이에 대한 단계적인 축소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취약부문에 특별지원하는 정책자금은 존속시키되 농수축산자금(영농 영어 양축자금) 중소기업관련자금(수출산업설비자금등) 비료 및 농약계정등 모두 5조8천8백36억원 가운데 한은지원분 2조2천2백22억원은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정부예산에서 지원키로 했다. 김영섭재무부 이재국장은 "재정부담을 늘려가게 될시에 전환하기 어려운만큼 내년이후의 신규지원분은 재정융자로 대체토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