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경제개혁 주요내용 요약>

조세부담률을 92년 19.4%에서 97년 22~23%수준으로제고 유류관련 특소세를 94년부터 목적세로 전환해 사회간접자본투자재원으로 활용 휘발유및 경유가격 세율을 인상 목적세 전환으로인한 지방및 교육분야에 미치는 재원면에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별도마련 샴푸 린스 합성세제 식용유등 환경오염제품에 대하여부담금이나 세금을 부과해 수질개선사업에 활용 94~97년중 철도 전력우편요금등 공공요금을 물가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실화 교육및복지분야에도 수익자부담강화 연.기금및 체신예금이 운용하고 있는자금은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대신 민간금융기관에 할당하는 국채의비중을 축소시켜 금융부문에서 국가와 민간기능을 정상화 연.기금체신예금등이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부문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신설하거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흡수예탁되는 공공자금에 대해서는 국공채금리수준보장 공공자금을재정투융자사업 국공채매입 정책금융등에 사용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재특의 수지보전에 사용하는 방안 검토 공무원총정원을 동결하고 인건비증가분을 전액처우개선에 활용하는 한편 인건비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 경상경비는93년 절약기조견지 방위비증가율을 필요한 최소수준으로 억제 재정증권외평채권 이자등 통화관리비용부담축소 수매량축소 2중곡가차의 단계적해소등 양곡관리제도개선 의료보험급여비 지원방식을 정률에서 정액으로전환도로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와일반회계의 고속철도 공항사업을 흡수해 "교통관련시설특별회계"신설폐기물관리기금 환경오염방지기금등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통합국유임야관리 정부청사시설등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단일화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을 폐지하고 "에너지및자원관리특별회계"를 신설 추경예산편성억제(93) 중기재정계획활성화 지역발전종합계획제도도입(93~97년) 1백13개 예산비목을 40개로축소 공공자금의 금융자산운용분을 국채인수지원으로 활용국채펀드등 국채관련 금융상품개발및 국채매출창구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