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유가 연동제

휘발유 경유등 석유류의 국내판매가격을 국제원유가와 환율에 연동시켜결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유가연동제"란 최근 상공자원부가에너지가격의 자유화를 겨냥한 전단계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외국에서실시한 선예는 아직 없다. 국내석유업계의 도입의존도가 큰 두바이산원유등 도입원유가격의 변동과대미달러환율을 가중평균해 매달 한번씩 고시,이에따라 유가를 변동시켜나간다는 것. 이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유가를 완전히 시장기능에 맡기는 자유시장가격과정부가 일정한 가격을 결정,고시하고 권리하는 고시가격이 있다. 자유시장가격은 시장경제원칙에 충실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국제유가의등락에 따라 가격변동이 잦은 단점이 있다. 또 고시가격은 정부가유가자체를 인위적으로 결정,안정된 가격수준을 유지시키는 반면시장기능을 왝고하는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 유가고시제를 실시해온 정부는 궁극적으론 유가를완전자유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거에 자유화할 경우의 혼란을 제거키위해"유가연동체"를 고안해내 것. 하반기중 구체적 실시방안을 확정해내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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