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용 비업무-부재지주토지 3천만원이상은 채권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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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익사업의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토지수용시 채권보상금액을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도록하는 내용의 토지수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재지주토지나 비업무용 토지를 정부가 수용할 경우 보상금액이 3천만원을 넘을때는 초과금액에 대해 현금이 아닌 토지보상채권으로 보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