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 행정규제 완화 과제 제시...3일 경제장관회의

정부는 3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향후 각부처별로 추진할 주요 경제행정규제 완화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주요 행정규제 완화과제는 다음과 같다. 공장설립 및 증설절차 개선(상공자원부) 정책자금 지원절차 개선(재무부, 상공자원부) 직접금융 및 외자조달 절차개선(재무부) 농지 및 산지의 취득 및 이용관련 규제완화(농림수산부) 토지의 개발, 용도변경, 거래관련 규제개선(건설부) 건축관련 인허가 및 시공.완공시 검사절차 간소화(건설부) 수도권내 입지제한 및 그린벨트내 행위제한제도 개선(건설부) 식품생산, 유통, 위생검사 관련 절차개선(보사부) 소방 및 환경관련 규제절차 합리화(내무부, 환경처) 근로감독 및 노사관련 조사.보고절차 간소화(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