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투자 중국보다 유리"...통일원 분석, 소득세율 낮아

북한의 "외국투자기업및 외국인세금법"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중국보다는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일원은 8일 "북한이 최근 공개한 외국투자기업및 외국인세금법"을분석한 결과 중국은 결산이윤의 30%(경제특구및 개방국 15%)를 기업소득세율로 부과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25%(자유무역지대 14%)에 그치는 등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북한의 적용세율이 대부분 중국보다 낮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통일원은 그러나 개인소득세의 경우 북한이 중국에 비해 다소 불리하다고 전제하고 특히 상속세관련 조문은 재일동포기업인들에게 매우 불리해 이는 조총련계 북송교포들이 재일가족들로부터 받는 재산상속분을 환수하기위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