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성 정원 초과...5공초부터 준장진급 늘려 50여명 많아

현역 군장성 수가 직제상의 기준보직을 초과한 `잉여상태''가 10여년간계속되고 있다. 특히 군내의 연구위원회기획단 사업단과 같은 임시기구가 반영구화 하는 현상도 있어 국방예산과 조직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장성보직을 위해 이들 기구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현재의 군장성 수는 육군이 3백60여명 해군 70여명 공군 70여명으로 5백여명이 넘으며 이는 한시직 등을 제외한 일반직제상의 장성보직보다50여명이나 초과한 상태다. 이와관련,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0여년간 준장진급을 기본소요보다 몇명씩 더 시켜 장성초과현상이 빚어졌다"며 "이는 한두해의 인사정책상오류 때문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방부측 설명에 따르면 또 장성의 계급정년이 5공초기에 준장5년 소장5년 중장4년으로 모두 2년이 늘어나 전역손실은 줄었으나 신규장성진급수는 줄이지 않아 전체 장성수가 실소요정원을 넘어서게 됐다는 것.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필요하거나 겸직운용이 가능한 사업단 기획단과같은 기구가 장성보직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존속되는 경우도 많다고 국방부의 한 장성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