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등 불복 행정소송 급증 ... 올해만 133건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제도가 90년3월부터 시행된 이래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은 첫해인 90년 15건, 91년 2백35건, 올들어 지난13일 현재 1백33건등 모두3백83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90년3월부터 올9월말까지의 개발부담금 부과건부 1천2백55건(2천7백24억원)의 30.5%에 해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