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9일) - I > 정보산업육성계획 졸속은 삼가야

정부는 정보산업을 장차 국가기간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위한"정보산업육성 국가전략계획"을 금년안으로 수립완료해서 내년부터 시행할방침이다. 정보산업의 획기적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난7월노대통령의 지시로 착수된 이 작업을 위해 정부는 지난8월하순 경제기획원주관으로 과기처 상공부 체신부 교육부등 5개부처장관회의를 통해기본입장을 정리한후 실무기획단을 설치,구체적인 작업에 나섰으며엊그제는 민간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발족,그첫번째 모임을 갖는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정보산업의 중요성이나 육성필요성에 관해서는 더이상 강조하는게 이상할정도이다. 앨빈 토플러의 "제3물결"과 "권력이동"을 비롯한 많은미래예측관련 저술들이 한결같이 정보의 중요성,정보화사회의 도래를설파하고 있으며 이같은 세계적 조류에 맞춰 우리에게는 국민생활의편익제고,산업의 경쟁력강화 특히 정보관련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그육성발전이 중요하면서 절실한 국가정책과제가 되고있다. 따라서 본란은 정부의 이번 정보산업육성계획입안작업을 일단 긍정적인시도로 평가하면서 관심을 갖고 그 진행과 결과를 지켜보고자한다. 다만몇가지 미리 당부하고 싶은것은 우선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것을 전부망라한 나열식이 아닌,초점과 핵심이 뚜렷한 계획이 마련되어야겠다.정보산업의 범위는 방대하다. 끊임없이 발전 생성되고 있으며 무한에가까울 정도이다. 그가운데서 우리가 특화할 분야와 균형적 발전차원에서관심을 가져야할 취약부문분을 가려 집중 육성해야 한다. 전자로는국산전전자교환기 TDX가 이미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후자로는소프트웨어업을 한 예로 꼽을 수 있다. 다음은 시간에 쫓겨 졸속한 계획이 출현할 위험을 경계해야한다. 정부는불과 두달사이에 작업을 완료할 작정이라는데 과연 그것이 물리적기술적으로 가능한지,그렇게할 경우 과연 제대로된 계획이 마련될 수있을지 의심스럽다. 중요한 것은 모양보다 내용이고 동시에 실천이다. 먼저 목표와 방향을분명히 해야 하고 그런 연후에 그걸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육성계획이나와야 한다. 서두르지말고 좀더 시간을 갖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막연히 정보산업육성의 필요성을 원론적 포괄적으로 강조하고나서 대뜸컴퓨터보급 1,000만대,연간 3,000명의 전문인력배출,소프트웨어 관련업에대한 세제 금융지원확대부터 들고나오는건 앞뒤가 바뀌고 다소 성급한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