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조약안등 14개안건 의결 ... 각의
입력
수정
정부는 9일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16일 보리스 옐친러시아대통령방한시 체결할 한국과 러시아연방간의 기본관계에 관한조약안등 14개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이날 통과된 의안은 다음과 같다.사법시설등 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민사조정법중 개정법률안해외이주법시행령중개정령안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시행령중 개정령안1992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안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간의 총영사관설치에 관한 의정서안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안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안1992년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 계획수정안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안영예수여안 1992년도 상반기 정부주요업무심사분석보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