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예치금제 기업 회수노력부족등으로 제구실 못해

유해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폐기물예치금제가기업들의 폐기물 회수노력부족과 정부의 효과적인 폐기물 수거대책미비로 제품가격만 올려놓는 결과를 빚고 있다. 13일 서울YMCA는 대부분의 생산업체나 수입업자들은 폐기물예치금을 상품가격에 전가한후 수거비용이 예치금보다 많이든다는 구실로 수거를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유팩의 경우 개장 예치금은 20전이나 업체가 수거하려할 경우 비용이 더들어 예치금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제도는 업체가 유해폐기물의 생산량(수입량)만큼 예치금을 환경처에납부한뒤 이를 수거하여 처리할경우 처리량만큼 예치금을 반환해주도록돼있으나 이제도가 폐기물수거의무면제의 구실로 쓰이고있다. 이때문에예치금(현재 약1백억원이상 조성)반환실적은 수은이나 산화은건전지는전혀없고 우유팩은 약0.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YMCA수은함유량이 0.08%인 산화은전지의 예치금은 개장 50원( 당약10만원)이나 환경피해영향이 훨씬 심각한 카드뮴전지는 예치금이 당1백20원에 불과,폐기물의 유해성정도에 따라 예치금요율의 조정이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