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는 조약에 준해"...민주당,법무부 해석 반박

민주당의 장석화대변인은 25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남북합의서를 조약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합의서내용에 저촉되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을 바라는 민족적 염원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대변인은 "남북합의서는 상호체제인정 파괴전복행위중지 상호영토관할권인정 등 국가간의 조약에 준하는 것임이 학계와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이라면서 "이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수준으로 격하시킨 것은남북합의서의 기본정신을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