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29일) - II > 수입절제없인 수지개선 어렵다

걱정을 한다고 당장 뭔가 달라질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최근 무역동향을들여다보느라면 도저히 걱정을 안할 재간이 없다. 작년에 두자리수(10.5%)로 증가율이 뛴 수출이 금년들어 가속이 붙어 좀더 활기를 띠었으면했건만 오히려 다시 뒷걸음질을 치고 있고 그러는 한편으로 수입은진정되긴커녕 더욱 빠른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판은총선열기로,산업현장은 임금교섭을 앞둔 긴장으로,관청은 또 눈치보기로모두들 제정신이 아니고보니 실로 걱정이 아닐수 없다. 지난 1월만해도 수출증가율은 16. 2%로 괜찮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설연휴를 앞두고 너도나도 선적을 서둔 결과였다. 곧 2월한달 실적이나오겠지만 지난 24일까지의 중간집계는 작년 같은기간대비 4. 6%가감소한것으로 드러났는데 그건 예상을 벗어난 수출부진이다. 수입도4.7% 감소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않다. 수입은 언제든지 수출이상으로확대될 위험이 있다. 사실 수출부진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일은 수입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현실이다. 수출용대신 내수용수입비중과 증가속도가 계속 높아가고 있으며그 가운데서도 특히 불요불급한 소비재 수입,승용차 가구등의 사치성내구소비재의 급격한 수입증가가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출용과 내수용이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90년 32. 1%와 67.9%에서 91년에 30. 3%와 69. 7%로 내수용몫이 1년사이에 1. 8%포인트가확대된바 있는데 관세청당국이 최근 분석한 지난1월중의 수입총액73억2,000만달러에서는 내수용이 전체의 73%로 더욱 급속도로 확대되는추세를 보였다. 1월중 내수용 수입증가율은 수출용(9. 5%)의 약3배인26%로 총체적으로 높기도했지만 그가운데서도 특히 사치성 내구소비재의그것은 평균 46%로 더욱 높았으며 자동차는 무려 150%나 불어난것으로조사되었다. 수출증가가 가장 바람직한 일이긴하다. 그러나 단기간에 우리상품의경쟁력이 회복되고 수출이 크게 확대되긴 어렵다.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해외시장여건도 좋지않다. 미 일 EC등 우리의 주시장들이 모두 경기침체를호소하고 있다. 결국 가장 확실한 효과를 기대해 봄직한 선택은수입조절이다. 무엇보다도 불요불급한 소비재,사치성 내구소비재와물가안정을 구실삼은 각종 농축수산물수입을 절제해야한다. 소비자수입업자 정부당국이 다같이 생각해 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