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투자 보장 협정 합의점 못 찾아

한국과 중국은 지난19일부터 사흘동안 북경에서 제3차 경제협정회담을갖고 양국간 투자보장협정 체결문제를 협의했으나 내국민대우 부여에관한양측의 입장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윤해중외무무 아주국심의관과 해건군중국국제상회(CCOIC)부회장이 각각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투자손실보상에 있어내국민대우를 보장해줄것을 요청했으나 중국측은 이에 전례가 없다는 점을들어 난색을 표명했다고 주북경대표부가 22일 외무부에 보고해왔다. 양측은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기체결이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선 상대국의 조세제도를 파악하기 위해조세전문가의 상호방문과 관련자료 교환을 추진하고 가급적 조속한시일내에 제4차 경제협정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