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이상 공무원, 기업체 임원봉급 동결

정부는 내년에 임금안정 유도를 위해 별정직 1급이상 정부고위공무원과국영기업체 임원의 봉급을 동결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임원봉급도 동결을권장키로 했다. 또 민간대기업과 국영기업의 대졸신입사원 초임수준을 올해 수준에서동결토록하는 한편 대기업, 금융기관 및 서비스부문 등 상대적으로고임금분야는 정부투자기관 수준인 5% 이내로 임금상승률을 억제키로했다. 이와 함께 중소제조업은 개별기업의 생산성증가 범위내에서 인상토록하되 공무원봉급 (9.8%) 및 추곡수매가 인상률(7%)을 감안, 평균적으로는한자리수를 상회하지 않도록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오전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이용만재무,이봉서상공, 최병열노동장관과 김종인청와대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내년에는 전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한자리수이내에서 안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임금안정을 위해 기본급 뿐만아니라 각종 수당 및상여금 등을 포함, 총액기준에 의한 임금협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민간대기업의 임금안정노력을 실효성있게 뒷받침하기 위해임금안정과 더불어 노사관계가 원만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세무조사를 면제하고 회사채발행 등 금융.세제면에서 우대하는 방안을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영기업체의 경우 노조가입 대상자가 아닌 관리직의 보수가노사간에 타결된 임금상승률과 동반상승하는 것을 지양토록 하되 이를민간기업에도 확산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2년간 타결임금인상률이 한자리 수준을 유지했음에도불구, 총액기준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상승률은 17-20%를 기록, 임금안정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년에는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한임금교섭을 적극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과서비스분야의 임금상승률을 강력히 억제, 임금격차 및 인력난 해소를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세부적인 임금안정대책을 마련, 내년도경제운용계획에서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