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금융기관 임금 5% 이내로 억제키로...정부

정부는 내년에 전산업의 평균 임금상승률이 한자리수 이내에서 안정되도록하되 대기업, 금융기관 및 서비스부문은 정부투자기관 수준인 5% 이내로억제키로 했다. 또 중소제조업은 개별기업의 생산성증가 범위내에서 인상토록 하되공무원봉급 (9.8%) 및 추곡수매가 인상률(7%)을 감안, 평균적으로는한자리수를 상회하지 않도 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임금안정을 위해 기본급 뿐만아니라 각종 수당 및상여금 등을 포함, 총액기준에 의한 임금협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지도해나가기로 했 다. 정부는 14일 오전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이용만재무,이봉서상 공, 최병열노동장관과 김종인청와대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임금안정정책에 관 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민간대기업의 임금안정노력을 실효성있게 뒷받침하기 위해임금안 정과 더불어 노사관계가 원만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세무조사를 면제 하고 회사채발행 등 금융.세제면에서 우대하는 방안을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영기업체의 경우 노조가입 대상자가 아닌 관리직의 보수가노사간에 타결 된 임금상승률과 동반상승하는 것을 지양토록 하되 이를민간기업에도 확산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2년간 타결임금인상률이 한자리 수준을유지했음에도 불구, 총액기준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상승률은 17-20%를기록, 임금안정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년에는 총액임금을기준으로 한 임금교섭을 적극 권장해나가 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과서비스분야 의 임금상승률을 강력히 억제, 임금격차 및 인력난 해소를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세부적인 임금안정대책을 마련, 내년도경제운 용계획에서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