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운영 재정예탁률 낮춰야"...KDI

국민연금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서는 기금조성액의 50%로 돼있는재정예탁비율을 대폭 낮추어 연금기금자체적으로 서민주택지원등복지사업을 벌이도록 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표한 "국민연금기금의 복지부문활용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오는 2000년께는 전체적립기금액이 79조원에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기금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지적했다. KDI는 특히 신규조성자금의 50%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맡기도록함으로써 농어촌지원 산업지원자금등 국민연금기금본연의 기능과는 상이한부문에 기금이 투입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금의 사용내용 공개나 수익성이보장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