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4일) I > 팽창예산이 민간부문 압박않게

새해 나라예산이 거의 그대로 국회에서 성립됐다. 예상됐던 바다.예산을 삭감수정하기에는 소수당인 야당 힘은 너무 무력했다. 결국81년이래 최대 팽창규모라던 33조5,050억원의 92년 정부일반회계예산은겨우 1%도 안되는 3,050억원이 삭감된 33조2,000억원 규모로 국회에서통과된 것이다. 기묘한것은 삭감액이 내국세이외의 관세에서1,000억원,세외수입에서 2,050억원이 삭감된것이니 조금도 국민의 세부담을경감하는것이 못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본란은 이런 내용의 예산이국회에서 통과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짚고넘어갈 필요를 느낀다.정부의 당초예산안이 경제계 학계를 포함하여 많은 반대와 논란의 대상이됐던것은 그 엄청난 팽창규모때문이었다. 전년도 본예산대비로 24. 2%의증가는 근래 보기드문 초팽창임이 틀림없으나 정부는 이런 논란에 대해두차례의 추경예산을 포함한 금액에 대비할경우 6.8%의 팽창에불과하다는 주장을 펴왔고 결국 거의 그대로 통과된것이다. 이는 첫째1인당 100만원이나 된다는 당초예산안에 담긴 국민의 세부담구조가 조금도개선되지 않았음을 말한다. 둘째는 정부.여당에비해 야당이 너무약소하다는 뜻이다. 셋째로 이같은 예산의 성립은 도로.항만등사회간접자본확충과 농어촌구조개선,제조업경쟁력강화등 정부.여당이필요성을 강조해온 역점사업이 그대로 재정지원을 받게 됐음을 의미하기때문에 이제는 재정지원이 모자라서 그런 역점사업이 잘안된다는 얘기는할수없게됐다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지 않을수없는것은 통과된 예산을집행하는 정부의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예산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복지및 사회간접자본개발등을통한 경제상황의 향상,그리고 국방 외교등을 직접 간접으로 뒷받침하는중요한 것인데도 일반국민들에게는 그런 실감이 피부에 와 닿게 느껴지지않는다. 그러나 그럴수록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는 낭비없는 예산의 집행을해야한다. 넷째는 세입삭감이 세법개정을 통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지않은세계잉여금의 발생이 예견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제출때추경편성요인을 모두 세수추계에 포함시켰으니 세계잉여금은 생기지 않을것이라고 했고 또 만일 잉여금이 생길경우엔 추경편성대신 누적된재정적자의 보전에 쓰겠다고 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생길 세계잉여금은약속대로 적자보전에 쓰여져야 할것이다. 정부예산은 국민의 세부담으로 뒷받침하는 것이기에 무한히 증액시킬수있는것은 아님을 정부나 국회는 알아야한다. 최소의 세금으로 최대의국민수익효과를 내도록 예산은 효율성이 실현돼야한다. 그런 시각에서앞으로 예산의 편성.심의방법에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게 본란의소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