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등 서유럽 관세율 인상조짐으로 업계 위축

체코슬로바키아의 관세율이 현행 5%에서 내년부터 10 20%로 대폭 인상되는 반면 서유럽국가들과는 자유무역협정이 곧 체결키로 됨에따라 한국등제3국의 대동구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은 2일 회의를 열어 체코의 양허관세율변경을 위한재협상의무면제(웨이버)신청을 수락키로 결정함에따라 섬유 전자 기계농산물분야 1천여품목의 체코내 수입관세가 92년1월1일부터 10 20%로 2 4배인상된다. 이날 회의는 3일 개막되는 GATT총회에 상정될 체코문제에 대한 각국의견을 사전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이확실시된다. 이는 체코가 시장경제체제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종전 사회주의체제의직접수입제한제도를 철폐하는 대신 5%로 고정시켰던 관세율을 인상함으로써수입조절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헝가리 폴란드등 인접동유럽국들도 유사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체코는 그러나 유럽공동체(EC)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상호관세전면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을 이미 끝내고 92년3월부터이를 발효시킬 예정이어서 EC EFTA를 제외한 제3국들은 대체코수출에심각한 영향을 받게된다. 체코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상된 관세를 실시하되 향후재협상과정에서 제3국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키로약속했다. 그간 체코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비유럽 주요수출국들의 반대에 부딪쳐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으며 일부 국가들은 EC EFTA와의 관세차별을줄이기 위해 현행 5%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우리나라의 대체코 수출은 90년기준 5천2백만달러로 공산품부문에서는독일 일본에 이어 3번째 규모이나 이날 GATT의 결정으로 상당한 타격을받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