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과정서 부조리 발생 가능성 여전

징병을 위한 신체검사 수검대상자의 40.6%가 방위나 병역면제 판정을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역입영을 기피하기 위한 병무부조리 발생가능성이 아직도 크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병무청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전국의 각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수검장정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검 장정들이 ''원하는 복무형태''로는 방위가22%, 병역 면제가 18.6%를 차지했으며 현역입영을 바라는 사람은절반수준인 56%에 불과했다. 특히 방위복무를 원하는 22%중에는 대학 재학생 또는 대학원생들이많이 포함돼 있어 고학력자일수록 방위병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징병검사시 ''원하는 판정''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했다는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 응답자중 24.6%가 `들은 적이 있다''는반응을 보였으며, 신체검사와 관련해 관계자에게 청탁을 한 사실이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극소수 이기는 하지만 2.6%가 `있다''고 대답해징병검사를 둘러싼 불신의 벽이 아직 해소되 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신체검사장에서 징병관이나 군의관이 내리는 판정의공정성과 관련, 응답자중 78.4%가 `공정하다''고 대답한 반면 나머지는`불공정하다''(3.4%) 또는 `보통이다''(18.2%)라는 반응을 보였다. 군의관의 정밀검사 태도에 대해서는 `상세히 검사한다''는 응답자가전체의 45.4 %인 반면 나머지 54.6%는 별다른 느낌없이 신체검사에 응하는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검사요원의 친절도에 대한 응답내용중`친절하다''가 42.8%에 불과하고 나머지 57.2%가 `불친절''하거나`보통이다''라고 대답한 사실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