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계획 국제화/자율화/정보화 부문안 마련

정부는 제7차 5개년계획 기간(92-96년)중 중소기업의 정보화촉진을위해 2천억원을 투입, 중소기업의 컴퓨터 활용도를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오는 9 4년에는 부가가치통신사업(VAN)을 완전 개방하는 한편제조업 및 유통산업의 정보화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또 통화, 금리, 환율 등이 시장기능에 따라 결정될수 있도록금융자율화의 폭을 확대하고 기업경영의 전문화를 적극 유도, 현재의계열중심 집중경영체제에서 회사 별 독립경영체제로 전환해나가는 한편도시교통, 교육, 보건, 통신, 쓰레기처리 등 정부서비스분야에서 민간의역할이 보다 확대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 해안매립지의 일부를외국인투자 전용공단으로 조성하고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 촉진을 위해현행 투자관련제도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7일상오 강현욱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재무.상공.체신.과기처등 관계 부처차관과 학계, 연구기관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7차계획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화.자율화.정보화조류에의 대응방향"을 마련, 92-96 년중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보화추세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고89년말 현재 컴퓨터 활용도가 20% 수준인 중소기업의 정보화촉진을 위해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등에서 2천억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구조조정법을연장 적용, 95년 이후에도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수출입에 따르는 무역처리절차를 현재의 문서교환방식에서전자서류교환방식 으로 전환, 처리기간을 현행 28일에서 6.6일로 단축하기위해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1천억원의 자금을 투입, 95년까지무역자동화사업을 완료키로 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94년까지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간에 컴퓨터통합생산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등 제조업의 업종별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는한편 유통산업도 VAN을 구축토록 하고 전국의 주요 화물터미널 및수출입수송기지에 화물정보시스팀을 갖추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정보통신사업자용 통신요금을경감하고 95년 까지 전기통신공사 배당금에서 2천억원 규모의정보통신진흥기금을 조성, 기술개발 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컴퓨터프로그램법을 개정, 지적소유권 보호를 강화하고 9개지방거점도시에 지역정보통신센터를, 분당.일산 등 신도시에정보통신단지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제실시에 따른 지방화의 정착을 위해 중앙.지방정부간인사교류 를 확대하고 새로운 세원발굴, 국세 및 지방세 체계개편 등을통해 지방재정을 확충 하는 한편 지방개발사업을 위한 기채인수를 위해`지역개발공단''을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계속 정비하여 민간부문의 경쟁을촉진하고 기업활동의 불편을 제거하는 한편 기업의 독립경영체제 확립을위해 계열기업간 상호지급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강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