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경제협력 추진방안 마련

정부는 한.소양국간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올 상반기중에 사할린천연가스개발을 위한 경제성과 기술적인 문제, 주변관계국에 미치는영향 등을 종합 분석, 타당성 예비검토를 벌이기로 했다. 또 30억달러의 대소경협자금 제공에 따른 소비재차관 15억달러중올해분 8억달러에 대한 대상품목 및 수출창구 지정 등을 이달말까지확정하되 이로 인한 수출입 은행의 자금난을 감안, 국내기업의 수출대금중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8%를 금융채로 지급키로 했다. 22일 북방경제교류조정위원회(위원장 김인호대외경제조정실장)가확정한 "대소 경제협력 추진방안"에 따르면 향후 민간기업들의 대소신규사업은 소규모투자 및 회전투자, 과실송금이 가능한 외화획득사업투자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소련의 경화 부족으로 대금지급이 지연되거나송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원 및 첨단기술 등으로 상환받는 방안을강구키로 했다. 또 소련내 자원개발 및 군수산업의 민수화계획 등에 국내기업들이외국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민간의 대소프로젝트는가급적 미.일 등 서방국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공동진출을 유도하고대소경협정책 추진과정에서도 국제경제기구 및 서방국들과의 협조체제를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대소플랜트 수출은 현재 일회용주사기 및 주사기바늘, 오디오테이프 및카세트, 전전자교환기, 전자렌지 생산설비, 크레인, 자동차용 배터리,라면공장, VCR, 컬러TV, 설탕, 가죽공장, 초음파 상진단기기,폴리에스터칩 설비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련의 지역별 특성을 감안,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한극동지역과 한국동포가 많은 중앙아시아지역, 상공업 중심지인모스크바지역 등으로 다원적인 진출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사할린 천연가스 개발을 위해서는 타당성 예비검토 결과가 나오는대로 국내외 참여업체 및 참여방법, 개발.운송.판매계획과 연차별자금조달계획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소비재차관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소련의 보스토치니항의하역설비 확충, 컨테이너 확보, 해운직항로의 조기개설 등에 관한 협의를소련측과 벌여나가는 한편 한.소과학장관회담 및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48개 공동연구기술의 상업화와 소련이보유중인 첨단기술의 이전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소련근해 북태평양지역에서 우리어선이 직접 조업할수 있도록수산분야의 대소합작투자 진출을 연계시켜 양국간 어업협정을 조속히체결토록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소경제협력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국의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소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구성,늦어도 내년 상반기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