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상업용 건물 정부공사 착공 연기

정부는 건설경기의 과열양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업무 및 상업용건축물과 정부발주공사의 착공을 연기토록 할 방침이다. 30일 경제기획원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발주공사의 경우 올 상반기발주예정물량을 하반기로 늦추는 한편 이미 착공된 공사는 사회간접자본을제외하고는 완공시기를 3개월 정도씩 연기토록 했다. 또 대형 업무시설의 경우 아직 착공되지 않은 건축물은 착공시기를7- 8월 이후로 늦추고 숙박시설, 백화점 등의 착공시기도 7월 이후로미루도록 종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나 중앙건축위원회등에 대형건축물 허가심의를 요청하는 것 자체를 억제키로 하고 불가피하게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도 건축성수기를 피해 착공한다는 조건을 붙여심의토록 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연면적 1천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은 착공시기를10월 이후로 연기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정부는 분당을 비롯한 5개 신도시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조성이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과열 건설경기의 진정을 위해이의 조성을 앞당기지 않을 계획이어서 신도시 주택공급도 당초 예정보다1-2개월 이상씩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