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력 수입싸고 부처간 입장 상충

최근 정부일각에서 부족한 광원과 외항선원 등을 보충하기 위해해외인력 수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어 이를둘러싼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이와 관련, 최근 전반적인 산업인력 수급상황이 불균형을보이고는 있으나 현단계에서 해외인력을 수입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외인력 수입을허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 해운항만청 등은 국내일손부족으로 크게 달리고 있는 광원 및 선원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중국교포나 동남아 등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수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있는 반면 기획원은 현단계에서의 해외인력 수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보고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최병열노동부장관은 최근 강원도 태백지역의 탄광을 순시하는자리에서 탄광들이 광원부족으로 인해 작업에 차질을 빚고 이에 따라폐광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중국이나 동남아지역의 값싼노동력을 수입해 광원으로 활용할 뜻을 표명함으로써 해외인력 수입에관한 논란이 표면화되고 있다. 또 해운항만청도 외항선사들이 선원으로 일할 인력을 구하지 못해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 중국연변 등지의 교포인력 등을 수입해외항선원으로 취업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근의 산업인력난과 관련, 일부 제조업체및 건설업체들도부족한 기능공의 충당을 위해 해외의 값싼 노동력을 들여오자는 견해를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운전기사, 청소부, 경비원및 막일노동자들까지도 해외인력 수입으로 수요를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있는 실정이다. 경제기획원은 그러나 이같은 논란과 관련, 1인당 GNP(국민총생산)가5천달러 수준인 우리나라의 경제형편에 해외인력수입은 아직 시기상조이며해외인력을 수입할 경우 국내거주 및 정착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파생될 뿐아니라 산업인력 수급구조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우려가있는 점 등을 들어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획원 당국자는 이와 관련, "국내거주를 전제로 하지 않는외항선원 등의 경우에 한해 선별적인 해외인력 수입을 허용할수도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해외노동력 "수입불가"라는 기존 원칙이 무너져앞으로 숱한 문제점을 파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해외인력 수입은절대로 허용할수 없다"고 밝혔다. 기획원은 이에 따라 최근 거론되고 있는 해외인력 수입은 일체불허토록 하고 향후 산업인력 수급에 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인력난이 해소될수 있도록 유휴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