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군대상 재판권 적극 행사키로

부산시는 91년도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을 평균 24.2% 인상조정 했다. 이에따라 부산시 전체 토지 평균등급은 1백77등급(제곱미터당 2만5천1백원)에서 1백82등급(제곱미터당 3만2천원)으로 평균 5등급 상향조정됐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조정된 토지등급은 전체 61만7천필지 중 73%인45만1천필지에 적용되며 과표총액은 지난해의 9조2천7백20억원보다24.2%(2조2천6백20억원)인상된 11조5천3백40억원이다. 따라서 올해 부산시민이 부담해야 할 종합토지세 총액은 지난해 총 부과액4백7억7천4백만원보다 1백억원이 늘어난 5백7억여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토지등급 상향 조정으로 부산의 토지등급은 최하 54등급에서 최고2백83등급까지 구분되며 시내에서 가장 높은 등급지는 중구 광복동 2가7의1 미화당백화점으로 90년 2백80등급(제곱미터당 3백82만2천원)에서2백83등급(제곱미터당 4백42만5천원)으로 3등급 상향 조정(인상률 15.8%)되고 가장 낮은 54등급의 금정구 오륜동 임야는 제곱미터당 72원이다. 이번 토지등급 조정에 따르면 주거지역은 평균등급이 1백98등급(제곱미터당 6만9천9백원)으로 대지 1백65제곱미터(50평) 소유자의 경우종합토지세는 90년도 1만9천원에서 2만3천1백원으로 21.5%를 더 부담하게된다. 상업지역은 평균 2백24등급(제곱미터당 24만8천원)으로 대지1백65제곱미터의 경우 90년도 8만1천1백60원에서 26.9% 인상된 10만2천9백80원, 공업지역은 평균 2백등급(제곱미터당 7만7천1백원)으로9백92제곱미터(3백평)의 공장주는 90년도 19만4천4백60원보다 34.9% 오른26만2천4백10원을 부담하게 된다. 공업용지의 세부담비율이 높은 것은 과세표준액이 높고 누진세율이적용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조정된 토지등급의 공람심사 청구 실시와 함께 토지소유자에게토지등급 조정내용을 개별 통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