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시장에 불법노조 차려놓고 억대 뜯어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자료상,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위장 과세특례자등세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를 척결하는데 세무행정력을 집중 투입키로했다. *** 국세청 수해사업자 부가세 신고 석달 연장 *** 그러나 수해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90년 7-9월사업분)를 최장 3개월간 연장해 주고 세부담도 크게 덜어 주는 등 적극적인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 혐의 드러나면 세금 추집. 사직당국 고발 *** 12일 국세청이 발표한 90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 중점 추진사항 에따르면 신용카드회사에 위장으로 가맹한 사업자와 탈세를 목적으로 이들과결탁한 유흥업소 들을 색출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한달간 예정으로전국적인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가 드러나는위장가맹점과 유 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무거운세금을 물리는 한편 모두 조 세포탈범으로 사직당국에 직고발하고 명단도공개하는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음식.숙박.서비스업등 현금 수입업소들이 외형노출을 꺼려 폐업자나 위장사업자 등으로 부터백지 신용카드 매 출전표를 사들여 고객에게 교부하는 신종 탈세수법을뿌리뽑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또 최근 1년 이내 개업자 개업후 1년 이내 폐업 또는사업장 이동 자 외형이 급격히 늘어나면서도 부가율이 낮은 자세금계산서 고액 불부합자(세 금계산서를 대조한 결과 금액차이가 크게나는자) 및 원격지 일시 고액 거래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세무자료상 일제 조사를 실시,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외형탈루규모에 따라 벌과금, 세무조사,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의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6대도시 위장 과세특례자도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이와함께 월수입이 수백만원에 이르면서도 영세사업자로위장, 신고소 득에 비해 과분한 생활을 하는 위장 과세특례자들을 가려내기위해 이번주부터 서울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전국 6대도시별로 실태파악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들 위장 과세특례자 가운데 외형탈루 규모가 큰 사업자들을가려내 오는 22일부터 11월17일까지 각 지방국세청으로 하여금 강도높은세무조사를 벌이고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11월20일-12월10일까지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도 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한편 수해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세지원을 편다는방침아래 수 재로 정상 조업 또는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예정신고를 내년1월의 확정신고시까 지 연장하고 특히 과세특례자는 수해규모에 상관없이예정신고의 세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주는 한편 수출 및 시설투자에 대한부가세를 5일이내에 환급해 주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