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민간창구 일원화 시급...단체및 기업, 경쟁적 접근 피해야

대소경협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및 단체의 경쟁적 대소접근을 지양,대소민간창구를 일원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창재 국제민간경제협의회 (IPECK) 소련부장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 부설한국경제연구센터가 "한-소 경제협력현황과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토론회에서 소련정부는 형식상의 민간기구인 소련상공회의소를 통해 대한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지난 1-2년간 소련에 관심있는단체및 기업이 경쟁적으로 대소접근을 꾀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이같이 주장했다. *** 업계, 정부간 과당경쟁방지 합의 도출돼야 *** 이부장은 정부차원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부처간의의견조정을 통해 하나의 정부안을 낼수 있는 체계의 강화, 보완이 필요하며민간차원에서는 기업및 단체의 중구난방식 대소접근을 지양, 대소민간창구를일원화하고 정부는 이 단일화된 창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일관성있는대소경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소진출에 있어 우리기업간의 과당경쟁을 막기위한 업계와 정부간의과당경쟁 방지대책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대소경협 확대를 위해서는 소련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문제의극복이 시급한 과제로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소련경제관련 정보센터의설립이 필요하다고 이부장은 강조했다. *** 소련경제 정보센터 설립 필요 *** 대기업의 경우는 지사설치, 현지방문및 전문인력 수용등을 통해 점차정보의 부족을 극복해 나갈수 있을 것이나 중소기업은 규모상 자체정보를취득할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같은 소련경제관련 정보센터의설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우리기업이 대소진출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위해서는 또 대학및 연구소등에서 소련경제및 정치, 사회, 법률등다방면에서의 기초연구를 강화,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정치, 경제동향과무역, 투자관련제도및 법률의 변화를 종합, 분석하고 산업별/지역별정보를 체계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대소경협의 궁극적 목표가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한반도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호의적 분위기 조성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없으나 경제외적 목표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경제적 손실이 강요될 경우,양국간의 경협은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따라서 대소경협은상호 경제이익이 동시에 만족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이부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