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조정에 고용안정 적극 고려해야...한국은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정년연장등으로 경제활동인구는 최근 크게 늘어나고있는 반면 산업구조는 사람을 적게 쓰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고도화돼 고용증가율이 경제성장율에 미치지 못하는 추세가 지속, 고용안정의 저해요인으로작용하고 있다. *** 생산의 해외이전보다는 업종전환 유도해야 *** 따라서 앞으로 산업구조 조정은 고용 및 인력정책과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추진해야 하며 특히 노동대체보다는 제품혁신에 주력하고 생산거점의 해외이전보다는 업종전환을 유도하여 고용감소 효과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지적됐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구조 조정과 고용안정"이란 보고서에 따르면GNP(국민총생산)가 1% 증가하는데 따라 취업자가 늘어나는 비율은 지난 71-75년의 0.46%에서 76-80년에 0.43%, 81-85년에 0.21%로 내림세를 지속하고있다. 이 보고서는 이 비율이 86-88년중 0.34%로 소폭 상승했으나 이는 이례적인수출호황으로 경공업부문의 고용이 크게 늘어난데 힘입은 일시적인 것이어서경제성장의 고용흡수력이 떨어지는 추세에는 변동이 없다고 진단했다. *** 사무자동화 초기단계로 고용에 영향못줘 *** 이 보고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수치제어식 공작기계(NC) 및 산업용로보트를 활용한 생산의 자동화나 컴퓨터에 의한 사무의 자동화가 진전돼왔으나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어 고용에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전반적으로 노동이 초과공급되는 상황에서도 전문기술인력과 단순기능인력의 공급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 생산다각화쪽으로 산업구조 조정돼야 *** 이 보고서는 이에따라 앞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고용을 줄이기 보다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다각화등을 추진, 고용감소효과를 극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생산의 자동화등에 따른 여유인력을 사내훈련을 통해 연구개발분야등 간접부문으로 배치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전문기술인력의 육성 및정보통신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당면한 단순기능인력 부족문제는생산의 자동화 촉진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밖에 경쟁력이 약해진 불황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산업공동화를초래하기 보다는 소재, 부품산업으로의 업종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