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회사가 아파트 수리비 지급하라" 판결

노태우대통령은 24일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에 효율적으로대응하기 위해 경찰에도 검찰의 강력부와 같은 역할을 할수있는강력범죄전담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종합방안을 강구하라"고지시했다. *** 지역단위 방범체제 구축도 *** 노대통령은 이날하오 서울시경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태호 내무장관과 김우현 치안본부장에게 이같이 지시하고 경찰관의 사기진작대책과 경찰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당부했다. 노대통령은 "범죄유발 유해환경의 급증과 잘못된 사회풍조등으로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 양상도 조직화, 흉포화되고 있어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관계기관과 민간단체,민방위조직등과 긴밀히 협조하는 지역단위방범체제를 구축하라고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