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 사각지대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국세청은 내년으로 예정된 금융실명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모든금융기관의 예금구좌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 실명화가 제대로 됐는지의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또 계층간 세부담 불균형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현금수입업종과 고소득자유직업자, 레저관련산업등 세정사각지대와 투기및 불로소득에 의한호화생활자,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 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는한편 재산세인상부담을 부당하게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건물주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에 선정키로 했다. *** 서국세청장, 이규성재무장간에 올해 주요업무계획보고 *** 서영택국세청장은 20일 상오 국세청회의실에서 이규성재무부장관에게올해 주요업무계호기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최근의 경기침체와 관련, 수출및제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당분간 유예하는 대신 투기나 과소비등비생산적/지하경제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밝혔다. *** 올해 지하경제적 음성세원발굴에 세무행정의 최대역점 둬 *** 서청장은 토지공개념 및 금융실명제 도입등의 영향으로 부정/탈법적인자금이 골동품, 고서화, 상가등 실물자산응으로 이동, 투기를 재연시키거나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비, 올해에는 지하경제적 음성세원발굴에 세무행정의 최대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모든 금융구좌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 위장 실명화된 비실명금융소득을 찾아내무거은 세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청장은 이어 종래에는 동업자간의 형평에 촛점을 맞추어 왔으나 앞으로는업종간/소득종류간 형평실현을 보다 중시, 귀금속, 골동품, 부동산임대,투전기, 농수산물중개업, 창고업, 학원, 자유직업소득자, 컴퓨터 소프트웨어및 레저관련 산업등 세정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변칙적인 상속 증여행위 철저히 규제 *** 서청장은 불로/투기소득등 재산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지하경제 척결차원에서 세원추적및 세무조사를 조직적이고도 입체적으로 실시하고 주식의 위장분석이나 변칙이동, 금융자산등 세원포착이 어려운 재산을 이용한 변칙적인상속/증여행위를 철저히 규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청장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금및 임대료 과다인상문제와 관련,"전세금이나 임대료를 많이 올렸다고 무조건 세무조사를 벌이기는 곤란하다"고 말하고 "다만 부동산임대업이 고질적인 세정취약지대인 점을 감안,재산세인상부담을 부당하게 세입자에게 전가한 건물주는 세무조사를 받게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