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보충질의 구두방식 관철..야권 최씨 불출석때 고발 경고

보사부는 내년 12월말까지 보사부산하 각종 위원회 가운데 사업목적이이미 달성됐거나 시대조류에 역행 또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평가를 받고 있는 위원회는 모두 정비키로 했다. *** 내년에도 관계법령 고쳐 단계적 정비 *** 보사부는 27일 이미 매2년마다 총무처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정비사업과 보사부 자체가 벌인 일제정비 결과로 한때 44개에 달하던보사부의 각종위원회 중 19개가 폐지돼 이날 현재 25개로 줄어 들었다고밝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정비작업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올들어 정비된 19개 위원회중 총무처와 협의폐지된 위원회는 15개이며 4개 위원회는 보사부 자체작업에 의한것이다. *** 위원회 활성화방안 강구 *** 총무처와 합의 폐지된 위원회를 보면 사업완료 및 타위원회와 통합된것이 세계은행 인구차관사업조정위원회등 7개 위원회 미구성 또는형식적 존지이유로 정비된 것이 유기장업 심의위원회등 5개 시대조류에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없어진 것이 가정의례심의원회등 2개 그리고필요한 경우 회의소집으로 대체키로 한 것이 보건학 교육훈련과정장학사업운영협의회 1개등 모두 15개이다. 또 보사부가 자체 정비작업 끝에 폐지한 4개 위원회는 임무달성이끝난 장애자 복지대책위원회등 2개와 운영실적이 나쁜 것으로 평가된보건사회부 체육진흥관리위원회등 2개이다. *** 운영 부실한 경우엔 수시로 정비 *** 보사부는 앞으로 현재 남아 있는 25개 위원회도 관계법령을 개정하여내년 12월말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키로 하는 한편 이 기간동안 관계법률 6개,대통령령 2개, 부령7개를 고쳐 계속 남아 있게될 위원회에 대해서는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 설치는 불가피한 경우를제외하고는 일체 허용치 않기로 했으며 위원회 위원은 될 수 있는한민간인 및 여성을 다수 참여시키도록 하되 운영실적이 부실한 위원회는수시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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