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근소세 20% 공제율 신설 합의...재무위

국회 재무위의 야3당 간사들은 12일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을 현행 10%에서 9%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포함, 소득세법및 부가가치세 개정을 통해총규모 1조590억원의 세입삭감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 부가세등 조정 1조590억 세입삭감 추진 *** 임춘원(평민) 김봉조(민주) 조부영의원(공화)등 야3당 간사들은 이날모임을 갖고 소득세법을 개정, 근로소득공제액 최고한도를 현행 2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2,550억원 근로소득세 액공제율 20% 신설과 세액공제한도를 30만원으로 하여 2,290억원 부가가치세의 기본세율을1% 하향조정으로 5,750억원을 각각 삭감하는등 세법개정을 통해 총규모 1590억원을 내년도 세입에서 깍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정부 여당측은 부가가치세의 하향조정에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전망돼 세법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