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통제 불가능등 우려"...공화당, 국방참모총장제 논평

공화당의 김문원대변인은 24일 국방참모총장제에 대한 논평을 통해"국방참모총장제는 통합군 사령관인 국방참모총장이 실질적으로 육해공군총사령관으로 군림하여 절대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문민통제가 불가능해지고경우에 따라 군의 정치적 개입을 제도적으로 가능케하는 결과가 될것으로우려한다"고 말했다. 김대변인은 "국방참모총장이 비롯 체계상으로는 국방장관 밑에 있지만그의 막강한 지위권한 때문에 육군의 비중이 지금보다 월등이 커져 군질서가파행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이는 결국 국군의 팀웍을 저해할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불안을 조성할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하고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