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정부측 답변요지(김종인 보사장관)

허형구 법무장관 = 사형제도는 날로 흉포화해 가는 범죄추세등으로존속이 불가피하다. 61년이후 사형이 집행된 죄수는 456명이며 현재 사형이 확정된 죄수는23명이다. 5공화국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된 사형자수는 2명이다. 김집 체육장관 = 골프장 농약사용으로 인한 상수도원 오염방지를 위해지난 7월 22일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지시했다. 국민체육진흥정책을 선수중심만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국민 모두의 체육활동 신장을 위한 생활중심체제로 전환하겠다. 92년까지 경기지도자 6,000명과 사회체육지도자 1만명을 양성할계획이다. 김종인 보사장관 = 환경오염방지 중장기대책의 일환으로 87년부터2001년까지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을 실천중이다. 정부는 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에 따라 2001년까지 공공부문 8조7,900억원과 민간부문 8조3,000억등 총 17조900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이번 정기국회에 환경정책 기본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영철 노동장관 = 80년 노조정화지침에 따라 노조간부직과 직장을함께 잃은 산별노조 위원장등 노조간부 12명에 대해 정부의 보상책임이있다고 보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의 국가정보수집 세부계획은 노사 예방목적의 관계부처간행정협조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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