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해마다 크게 늘어

산업화 추세로 산업및 공익시설을 비롯, 군사시설과 도로/철도/항만등의 건설이 늘어남에 따라 해마다 농지전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 올들어 6월말현재 농지전용면적 1691ha에 달해 *** 19일 농림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말현재 농지 전용면적은 국방/군사시설 90ha, 학교등 공공시설 483ha,산업시설 115ha, 주거시설 167ha, 농가주택및 부속시설 288ha 등 모두1,691ha에 달했으며 앞으로 고속도로등 교통망 확충과 특히 농어촌개발계획에 따라 농지전용은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도별 농지전용면적은 85년 2,122ha, 86년 2,563ha, 87년 3,542ha,88년 4,844ha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는 국방/군사시설, 교통망시설, 공공시설등 공공부문이 88년2,235ha, 89년 (6월말현재) 721ha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산업/공익/관광및 주거시설과 농가주택및 농업용시설등 민간부문은 88년 1,833ha,89년 597ha이며 특히 주로 상대농지의 임의전용도 군사/국방시설, 농가주택및부속시설 등이 88년 776ha, 89년 373ha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전용농지도 1,077ha 달해 *** 한편 88년말까지 농지의 불법전용은 모두 8,899건, 177.7ha이며 이중경기도가 6,402건, 784.3ha로 71%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들어 도별 농지전용허가면적은 다음과 같다.(단위.ha, 괄호안은 88년분)농림수산부 488(2,071) 서울 1.1(15) 부산 1.6(4)대구 1.6(35) 인천 4.5(6.9) 광주 17(7)대전 3.3(0) 경기 358(443) 강원 70(259)충북 18(259) 충남 86(197) 전북 16(18)전남 25(142) 경북 112(216) 경남 37(54)제주 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