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어음 한국은행 재할 80%로 확대키로...정부

정부는 18일 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경영안정대책과 구조조정원활화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대책에 따라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을늘려주기 위해 중소기업 어음의 한은재할을 현재 60%에서 80%로 확대하고현재 10%로 돼 있는 공공기관 여유자금의 중소기업 관련은행 예치를 20%로늘리는 한편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준수토록 하고 이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며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현재 250억원에서500억원으로 늘리고 동일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늘리기로 했다. **** 1개기업 신용보증한도는 15억원으로 늘려 **** 또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2,000억원을 앞당겨 방출하기 위해 추경예산이확정되기 이전에 금융기관 차입으로 자금을 확보, 기술개발에 400억원, 정보화와 공정개선, 사업전환, 대기업사업이양등에 각각 200억원씩 지원하기로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애로를 겪고 있는 입지문제를 해결해주기위해 농지의 편입비율을 상대농지는 현재 30%에서 50%로, 절대농지는 5%에서20%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